기소유예 취소 소송, 6년간 17% 늘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5일 새로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검찰(경찰)이 '기소유예'라고 내린 결정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 매년 10%씩 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벌을 받지 않기로 검찰이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이런 소송의 수가 전체적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기소유예 결정에 불만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