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반란죄 관계 어떻게 될까?

검사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나라가 위험할 때 군대가 맡는 일)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사건(=5·17 내란)의 판례(=이전에 법원이 내린 판결)를 근거로 합니다.

검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