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장애가 있어도 범죄는 벌받아요
2026년 8월 3일 월요일
20대 지적장애인 남자가 아는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법원(판사가 일하는 곳)에 "저는 장애가 있으니 벌을 줄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장애가 있어도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20대 지적장애인 남자가 아는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법원(판사가 일하는 곳)에 "저는 장애가 있으니 벌을 줄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장애가 있어도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