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 억지 소송 걸지 못하게 합니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저작권(다른 사람이 만든 글이나 그림을 허락 없이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때문에 억지로 법정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억지 소송을 막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 법이 만들어지면 조금만 위반한 사람에게 함부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 법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