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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금 안 낸 사람 알릴 땐 증거가 있어야 돈을 받아요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알려 주세요.
그런데 그 증거(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이럴 땐 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말했습니다.

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을 안 낸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계약서, 기록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 알림을 줄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정말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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