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온 사람, 송금 죄 벗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적은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법원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법원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괜찮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