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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의 수사 요구권을 더 세게 하기로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검사(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의 수사 권리(조사할 수 있는 힘)를 없애는 대신 요구권(해달라고 시킬 수 있는 힘)을 더 세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구권이란 검사가 경찰에게 '더 조사해 달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더 잘 들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기록(써진 것)만 봤으면 그 사건을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