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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친족 특례 바뀌어야 한다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높은 자리 사람들이 법을 어길 때 가족이라는 이유로 벌을 덜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친족 특례'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후부터 이 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가족과 친척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법 아래 살아야 합니다.
친족 특례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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