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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2년 전 남의 여권 썼다고 나라 국민 안 된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어떤 외국인이 있습니다.
22년 전에 다른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몰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이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만들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옛날에 나쁜 일을 했으니 한국 국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남의 것을 몰래 써서 들어온 것은 법을 어긴 일이라고 봤습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