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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사가 재판을 멈출 수 있나요?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특별검사(특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검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입니다.
특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소취소'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공소취소란 이미 시작한 재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법학 선생님들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