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잘못된 기소를 취소할 때의 문제점

어떤 사람이 경찰에 잘못 신고되어 법정에 섰어요.
그러면 법원은 그 기소(법원에 가져간 사건)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조사하는 사람(특검)이 의도적으로 잘못했는지 실수한 건지 알기 힘들어요.

전문가(법학자)들은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