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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혼할 때 돈을 공평하게 나누기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한 회사 사장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800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상대방에게 현금 143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가장 높은 법원)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만 주는 것보다 회사 주식 같은 다른 재산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현금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