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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은 사람의 재산 나누는 법을 바꿔야 해요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재산을 나눌 때 자식이 부모를 돌본 것을 고려하지 않는 법이 문제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재판관들은 이 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오래 돌봤다면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바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빨리 법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돌본 사람이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려는 결정이에요.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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