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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가 세월호 비용 청구 소송 졌어요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사고를 수습하는 데 들어간 돈을 받기 위해 청해진해운 회사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법원에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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