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어도 교육비는 늘어난다?

정부가 교육비(교부금)를 주는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라가 걷은 세금이 많으면 교육비도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는 세금 대신 '경제가 얼마나 자라는지'를 기준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비를 더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5년 동안 같은 방식을 써 왔습니다.
이번에 이 오래된 규칙을 바꾸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