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 중 7명이 판결문 공개를 찬성합니다

법원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판사들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판사 10명 중 7명이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판결문은 법원이 내린 결정과 이유를 써 놓은 문서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면 국민이 법원의 일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로 생기는 싸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사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반대 의견도 냈습니다. 판결문을 잘못 쓰면 법관을 공격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