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서(재판 결과를 적은 서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처럼 알아야 하는 정보까지 가리고 있습니다.

판결서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들이 더 조심스럽게 일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가리는 것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