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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 수사 도움 없으면 문제 생긴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박찬운 교수가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수사할 때 검찰이 도와주는 것)을 없애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경찰만으로는 부족한 수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운 교수는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 (검찰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모임)의 팀장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