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 결정이 맞다

지난해 2월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 관련 일을 하는 기관)가 KBS 감사(일을 잘하는지 살피는 사람)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규칙에 맞게 한 일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 수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규칙을 살펴본 뒤 2명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