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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2명 위원회 결정 괜찮다고 판단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지난해 2월에 2명만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 관련 일을 하는 기관)가 KBS 감사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찬욱 사람이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행정법원(정부 기관의 결정이 맞는지 판단하는 법원)이 "2명으로 결정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욱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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