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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군 정보사 비밀 넘긴 전 사령관 징역 5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 정보사(군의 비밀을 지키는 부서)의 직원 이름을 민간인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군의 비밀을 지키는 일을 개인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검사(법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징역은 감옥에서 일정한 기간을 보내는 벌칙입니다.
검사는 이 행동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개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모든 국민이 함께 나라를 이루는 것)를 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