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택시기사 임금 약속이 무효라고 판결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와 맺은 임금 약속이 잘못되었다고 큰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하루에 2시간만 일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일했습니다.
큰 법원은 "적은 시간으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울산의 여러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돈 소송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