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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무원 죽음 심의에 국민 참여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공무원이 일하다가 죽었을 때 순직인지 판단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3일 인사혁신처(정부에서 공무원 일을 관리하는 곳)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 6명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뇌와 심장 병으로 죽은 지방 공무원의 경우였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면 회의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해집니다. 결과를 더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법을 바꿔서 국민 참여를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