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법 해석이 맞는지 다시 본다

대법원(가장 높은 법원)이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끝난 재판을 다시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판소원'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본권(누구나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