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잘못됐나 살펴본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일에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내린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법을 잘못 이해했는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