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법원에서 내란죄 벌금을 다시 정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법원은 내란죄(나라를 뒤흔드는 범죄)로 지은 사람들의 벌금을 다시 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처음 7년을 갇혀야 한다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9년을 갇혀야 합니다. 2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라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는 처음 15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7년으로 줄었습니다. 8년이 적어졌습니다.
2심 법원이 벌금을 다시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일부 사람은 더 많이, 일부 사람은 덜 갇혀야 하기로 했습니다.